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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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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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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1993, 2025.10.23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주택임대수입의 소득 귀속자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질의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모두의 소유로 계산해야함	비과세사업소득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5-69, 2025.10.23 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각하결정함	불복대상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전3216, 2025.10.23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공과금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2630, 2025.10.23 기각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청구인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를 2개로 나누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2건의 매매계약서 상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자가 실제 대금 수수내역과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실질과세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5372, 2025.10.23 경정 이 건에서 쟁점법인은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유엠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배당받은 이후 다시 미국 본사에 쟁점배당금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배당가능액 전액을 배당하였고, 이후 유엠의 지분이 미국 본사의 타 자회사에 모두 양도되는 등 쟁점법인의 지주업 부문(유엠, 맥켄헬스)이 모두 인수 또는 청산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2298, 2025.10.2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서류의 송달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중3295, 2025.10.23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공과금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623, 2025.10.23 기각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①부동산을 간주취득한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합병 과정에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분할신설법인들 중 하나인 청구법인은 이 건 분할에 의하여 최초로 설립된 새로운 법인(이 건 피인수법인들과 이 건 분할신...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부1133, 2025.10.23 기각 도시관리계획 입안 의견청취 공고 등을 사용 금지라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단순 질의·민원 제기만 하였을 뿐 건축 인허가를 신청한 바 없어 쟁점토지에 구체적 대한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있었다 보기 어려움	업무와 관련없는 동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서3115, 2025.10.23 기각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비사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 보기 어렵고 고유목적사업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사업을 위한 지출에 해당함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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