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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881, 2026.01.21 기각 청구법인은 전대표이사가 사임한 후에도 계속 급여를 지급하다가 복역이 끝나자 현대표이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바 그에 대한 객관적사유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전대표이사가 현대표이사보다 특별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 ||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085, 2026.01.21 기각 청구법인은 사업장의 실제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모객용역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이며, 가공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함 | ||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7, 2026.01.21 기각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가 AAA라 보기는 어려움 | ||
| 심판청구 | 조심2025전939, 2026.01.21 기각 쟁점매입처들은 실질적인 사업 영위 여부가 불명확하고 청구법인은 실제 인력공급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임 | ||
| 심판청구 | 조심2025전3273, 2026.01.21 경정 청구인은 0000.00.00. 이후에는 법인의 경영에 주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원에 등재된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다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아 체납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ㅇㅇㅇ의 확인서, 쟁점주식 양도인의 주... | ||
| 판례 | 수원고법2025루321, 2026.01.20 국승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
| 판례 | 서울중앙지법2025나7847, 2026.01.20 국승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진정하게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 의사에 반하여 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5중4070, 2026.01.20 기각 청구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사택이라 보기 어렵고, 법령상 실비변상적 급여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주장 이유 없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5전3846, 2026.01.20 기각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인 2022.3.9. 전후 6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내에서 제3자간의 거래가액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평가기간 내에 이루어진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1359, 2026.01.20 재조사 양수인의 재산과 신용상태를 포함하여 쟁점토지의 잔여 매매대금이 향후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진행 중인 고소 사건의 수사 결과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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