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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25누427, 2025.10.23 각하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 사건의 병합과 분리 |
| 법인 | 판례 | 광주고법2025누10099, 2025.10.23 국승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것으로 실제양도가액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64530, 2025.10.23 국승 학교법인의 양도대가를 수령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기등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써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므로 이를 사유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판례 | 남양주지원2024가단44805, 2025.10.23 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의무가 있음 |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25누10144, 2025.10.23 국승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음 | 정의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4구합69280, 2025.10.23 국패 이 사건 영업양도를 통해 취득한 양도대금 중 임차보증금 채무액, 가수금 채무액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192,451,375원은 이 사건 법인이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유일한 주주인 원고에게 분배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판례 | 인천지법2025가단212034, 2025.10.23 국승 무변론 선고 | ||
| 판례 | 인천지법2024구합51985, 2025.10.23 국승 법령의 입법 경위와 동기 및 연혁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개정전 법령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25구합50279, 2025.10.23 국승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등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할 것’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 | 배우자상속공제 |
| 판례 | 인천지법2025구합50444, 2025.10.23 국승 2022. 2. 15.자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는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만을 면세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목장 분양 및 관리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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