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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4누73686, 2025.10.24 일부국패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있어 이 사건 계획설계도서 및 중간설계도서를 건축주에게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건축허가 신청당시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790, 2025.10.24 기각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실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차용증과 심판청구시 제출한 차용증상 차용금액과 차용일자가 서로 상이하여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816, 2025.10.24 장아찌(절임식품)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25.12.31. 공급분까지는 포장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판례 | 울산지법2025나10645, 2025.10.23 일부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하라는 청구의 당부 | ||
| 상증 | 헌재 | 헌재2021헌바360, 2025.10.23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헌재 | 헌재2022헌바5, 2025.10.23 합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등 위헌소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
| 헌재 | 헌재2024헌바450, 2025.10.23 합헌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
| 헌재 | 헌재2021헌마290, 2025.10.23 기각 각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 ||
| 헌재 | 헌재2022헌마1247, 2025.10.23 각하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 | ||
| 헌재 | 헌재2023헌마1383, 2025.10.23 기각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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