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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895, 2025.10.27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며,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896, 2025.10.27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며,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 | 원천징수의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851, 2025.10.27 기각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와 AAA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769, 2025.10.27 기각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19∼2021년 과세기간의 경우에도 한베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거주자로 판단됨 | 정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922, 2025.10.27 보행용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조특칙 별표9의2 제1호 버목의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937, 2025.10.27 미분양된 주거용 오피스텔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765, 2025.10.27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재산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판례 | 경주지원2025가합284, 2025.10.24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93756, 2025.10.24 국패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이 실재하지 않는 다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분은 적법하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4구단74314, 2025.10.24 국승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임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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