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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수원지법2025가단514381, 2025.10.28 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형제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5-116, 2025.10.2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883, 2025.10.2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724, 2025.10.28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가능함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915, 2025.10.28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법원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622, 2025.10.28 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913, 2025.10.28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계약상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907, 2025.10.28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공급시기의 특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광1842, 2025.10.27 기각 쟁점부동산 공동양도인들과 양수법인 간 쟁점금액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된 점, 일부 계약서에 ‘다운계약서’라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511, 2025.10.27 기각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동생업체를 승계하여 설립한 것에 해당함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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