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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처벌 | 심판청구 | 조심2024인5175, 2025.10.29 기각 ㅁㅁ의 사업이익금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법인 관계자들 의사에 따라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ㅁㅁ과 청구법인은 형식상 별도의 사업체임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인적· 물적자원을 공유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상 동일사업체로 보이는바, 청구인들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임 | 장부의 소각·파기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부3383, 2025.10.29 기각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로서 쟁점건물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잔금만을 수수하였을 뿐 계약금과 중도금 상당액을 실제 수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건물분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한 세금계산서로 보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438, 2025.10.29 기각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쟁점직원이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에 고용되어 일정 급여를 수령하는 등 관련 법령상 제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5-312, 2025.10.2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이자소득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897, 2025.10.29 본체에 해당하는 중앙조절식 에어컨의 교체 또는 에어컨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없이 부수적으로 부착된 부품만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5구합50528, 2025.10.29 국승 원고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아 사전에 소득을 은닉하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원고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양도 | 판례 | 서울행법2025구단4275, 2025.10.29 국승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 |
| 판례 | 대법원2025다215300, 2025.10.28 국승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 ||
| 판례 | 성남지원2024가합200003, 2025.10.28 국승 배당금 이체를 통하여 배당금을 일단 피고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국기 | 판례 | 강릉지원2025가합30125, 2025.10.28 국승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 세법 등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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