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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892, 2025.10.30 기각 22년 11월 대비 23년 5월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가격지수가 하락(134.3→131.4)한 것을 근거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지분의 양도일(22.11.23.)과 쟁점부동산 매매일(23.5.4.)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매매일 직전인 23.5.11. 코로나19에 따른 공중보건 조치가 해제되었으나, 그에 따른 ... | 평가의 원칙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전1795, 2025.10.30 기각 쟁점장소에서 임직원 23명이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장소에서 확보한 매출자료 및 업무보고내용을 제시한바, 쟁점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606, 2025.10.30 기각 청구인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없이 다락에 벽과 방, 난방시설, 화장실 등을 추가 설치하여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고 이를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바, 쟁점호실은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실질과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472, 2025.10.30 기각 청구인들의 사업장 개업은 청구인들의 모친의 사업장을 확장한 것에 불과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24구합961, 2025.10.29 국승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에 의하면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거래대금이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24구합23636, 2025.10.29 국승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 재화의 공급장소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4구단76372, 2025.10.29 국승 2차 총회 결의와 신탁결의서 제출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등기에 상관없이 이 사건 조합에 사실상 양도하여 현물출자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는 자산을 출자한 것에 대한 대가로 사원의 지위를 취득함. | 과세전적부심사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25누10251, 2025.10.29 각하 원고들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함 | 불복대상 |
| 판례 | 수원지법2025가단516309, 2025.10.29 국승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289, 2025.10.29 경정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는데 해약사유가 있어 해제를 당한 경우에도 위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법정이자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기보다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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