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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936, 2025.10.30 기각 쟁점주택 4층에서 4명의 임차인이 2010~ 2023년 전입하여 전출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가 4층 임차인으로부터 2021년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수령하고 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4층은 공부상 기재사항과 달리 주거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인 다가구주택(...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709, 2025.10.30 기각 청구인과 신규주택의 임차인이 맺은 계약(3차 전세계약)은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위 법령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737, 2025.10.30 기각 주민등록 상 청구인은 모친 및 자녀부부와 함께 동일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매월 생활비와 관리비 분담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안 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297, 2025.10.30 경정 거래수수료를 가상자산(상금) 획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 과세표준의 계산 |
| 판례 | 서울동부지법2025가단109676, 2025.10.30 국승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함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5두34430, 2025.10.30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그 토지에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 ·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감면대상인 ‘미집행 토지’에 해당(처분청 패소) | 국가 등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5두34697, 2025.10.30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 기각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5두34660, 2025.10.30 (원심요지)제2차 세무조사는 제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 목적, 조사기간의 세부내용이 상이하므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779, 2025.10.30 질의법인의 쟁점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과 구분되어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독립된 단독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5-139, 2025.10.30 영리법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법인세법상 그 법인과 별개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함(불채택) | 목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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