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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151, 2025.10.30 기각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이후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구4270, 2025.10.30 기각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ㅁㅁ현장의 분양대대행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시행사와 분양대행계약 체결 후 단기간 내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이는 예정된 거래로 보이며, 분양가 대비 분양대행수수료 비율이 69%로서 정상적인 대행수수료로 보기...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인1243, 2025.10.30 기각 청구법인의 수출통관번호(14건) 관련 물품이 면세점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통관일자 전후로 해당 거래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무자료매입 상당의 쟁점거래처 매입분에 대하여 현금 회수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화의 수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249, 2025.10.30 기각 쟁점금액의 실질은 청구인 개인이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봄이 합리적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951, 2025.10.30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이 양도담보자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소득세법령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부2738, 2025.10.30 기각 청구인은 임시유보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 | 불복대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732, 2025.10.30 기각 청구법인은 잔금 수취 없이 특수관계인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반면, 현재까지 특수관계법인은 청구법인에 양도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등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기 어려움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710, 2025.10.30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부족해 보임 | 실질과세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5-93, 2025.10.30 쟁점법인 설립자금 납입내역, 주주들과 청구인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을 때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불채택)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부3289, 2025.10.30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 명백히 허우거래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쟁점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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