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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5, 2025.10.30 경정 청구법인의 원가비율은 손익분배비율과 유사하여, 청구법인이 공동경비를 과다 부담하였다 보기 어려움 |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660, 2025.10.30 경정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직원에게 다른 고객과 청구인들의 양도세 접수지시 메모를 하였고 다른 고객의 서류를 접수했다는 접수증을 수령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들의 신청서류도 제출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도 대리인의 직원이 다른 고객의 접수증을 받고 청구인들의 접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다른 고객의 접수증만 받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656, 2025.10.30 기각 조특법 제104조의19 제3항은 주택건설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 등 달리 추징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948, 2025.10.30 취소 조특법 제85조의7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이고, 제85조의9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로 별개의 규정임에도 이를 근거로 제127조의 중복지원 배제규정을 이 건에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규를 유추 및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847, 2025.10.30 기각 양수인이 제출한 확인서 외 쟁점부동산과 쟁점비품 등을 별도로 거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함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구3153, 2025.10.30 기각 지배구조 등 비추어 대표이사는 자신의 보수를 제약 없이 정할 수 있는 지위로 급여의 구체적 구성항목을 정한 연봉계약이나 구체적 산정기준 없었고 영업이익을 초과하여 대표이사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비교업체들의 수준에 비교해 보아도 매우 높음 | 손금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전3929, 2025.10.30 경정 쟁점매입세액의 대부분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일 때 발생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상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토지의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과세 관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2152, 2025.10.30 기각 청구인은 수입금액이 중복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이 미비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구2333, 2025.10.30 각하 청구법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심판청구를 중복으로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192, 2025.10.30 기각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대한 위헌 판결은 없었고, 쟁점감정가액은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가액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평가심을 거치는 등 적법한 평가액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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