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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662, 2026.01.22 취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의 신축분양(판매)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음 | 정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494, 2026.01.22 재조사 쟁점 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인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쟁점 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식양도인이 쟁점주식양도계약서에 관하여 본인은 모르고 배우자가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 경찰 수사보고서에서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쟁점주식양도대... | 실질과세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966, 2026.01.2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2항제2호마목에 따른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 판례 | 수원지법2024가합15011, 2026.01.21 국패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하였다면 체납자의 국세납부의무는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승계되고, 여기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사해행위를 통해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함 | ||
| 판례 | 수원고법2025누782, 2026.01.21 국승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 ||
| 판례 | 수원고법2024누16816, 2026.01.21 국승 이 사건 추가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추가공사비용은 건물을 취득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므로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
| 판례 | 여주지원2024가합11404, 2026.01.21 국패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것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 자력을 얻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매매대금이 부당히 염가인 것이 아니고 실제 매매대금이 변제에 사용되었다면 매매계약 체결을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399, 2026.01.21 재조사 ① 청구법인은 지방세 관계 법령상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의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세의 취득가격의 항목 및 범위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취득원가의 범위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움② 쟁점조경공사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의 적용... | ||
| 심판청구 | 조심2024부5789, 2026.01.2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 대표자 자녀의 가족이 사용하기 전후에는 공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은 면세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매수법인은 숙박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움 | ||
| 심판청구 | 조심2025구3453, 2026.01.21 취소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이루어진 금융기관 대출약정이 AAA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과 AAA 간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구체적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로 보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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