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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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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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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6건)
심사청구(80건)
심판청구(1,074건)
판례(828건)
헌재(13건)

전체 : 2,41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부2148, 2025.10.30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보면,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거나 어떠한 대가를 받은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전보성과 함께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체납법인...	실질과세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중2476, 2025.10.30 취소 쟁점금액 중 사기 관련 금액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사례금으로 보기 어려움	기타소득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1759, 2025.10.30 재조사 수입금액 대부분이 부동산 양도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 계약서 등으로 손금 계산이 가능해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회계장부 및 증명서류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불복대상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중3171, 2025.10.30 취소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지를 이전 및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1845, 2025.10.30 기각 이 건 처분은 쟁점판결일로부터 1년 내에 행한 후속처분으로, 판결에 따른 경정세액이 당초 부과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바,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1899, 2025.10.30 기각 청구인은 AAA로부터 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 제출을 못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구3342, 2025.10.30 기각 양도인인 청구법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양수인은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으로 인한 수익도 계속 청구법인이 향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서2515, 2025.10.30 기각 청구법인2는 배당소득을 수취 한후 거의 전액을 두 달 이내에 청구법인1에 송금하는 등 수익적 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1이 위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 하더라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1이 내국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하여야 함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부1895, 2025.10.30 각하 쟁점① 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쟁점②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 등이 청구인들과 친족들로 구성되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세법 등과의 관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중3260, 2025.10.30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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