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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안양지원2025가단103095, 2025.10.30 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수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증여금액을 반환해야 함 | ||
| 판례 | 서울고법2025누3554, 2025.10.30 국승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인지 여부는 재화 또는 서비스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 | ||
| 종부 | 판례 | 서울고법2025누6893, 2025.10.30 국승 헌법재판소는 구 종부세법 제8조 및 제9조를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 및 농특세 부과 근거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하였으므로 종부세 부과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97, 2025.10.30 조특법 상 프로젝트금융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경우에는 가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5-12, 2025.10.30 기각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정의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5-60, 2025.10.30 인용 청구인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지급명령에 따라 유치권 주장자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합의금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화해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함 |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857, 2025.10.30 경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513, 2025.10.30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898, 2025.10.30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서 외에는 용역제공이 실제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임. 다만, 청구법인은 ㅇㅇ억원 상당의 금원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금액은 기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451, 2025.10.30 취소 추가공사비는 준공일 이전 소요된 비용으로 준공일에 이미 시공사와 협의완료되어 사실상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었고 청구법인도 준공일에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등 실제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목적물이 인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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