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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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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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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6건)
심사청구(80건)
심판청구(1,074건)
판례(828건)
헌재(13건)

전체 : 2,41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4069, 2025.10.31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취득한 멸실 예정 주택도 주택의 취득으로 보며, 해당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멸실된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4239, 2025.10.31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3년 이내 멸실하는 해당 신탁주택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이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남은 주택이 세대원 중 1명만 보유한 1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5누205, 2025.10.30 국승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은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로는 볼 수 없다.	-
분류중	판례	포항지원2025가합210, 2025.10.30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을 대위하여 청구함	-
부가	판례	대구지법2024구합21180, 2025.10.30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으로써 수탁자인 BB자산신탁에서 CC자동차백화점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는 BB자산신탁이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은 CC자동차백화점이 오납한 세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에 관한 경정·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인 권리를 가진 자도 CC자동차백화점이라고 보아야 함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50261, 2025.10.30 국승 (1)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 후 오류 등을 시정하여 그 통지한 금액보다 감경된 세액을 부과하였다면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사전구제에 관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2)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주된 이유는 자료제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차례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분류중	판례	서울중앙지법2025가단63159, 2025.10.30 국패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탁 이전에 이미 해제되어 잔급지급의무를 포함한 매매계약 당사자의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는 모두 소멸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탁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이행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회수청구권만이 존재한다고 할 것임	-
분류중	판례	대구지법2025가단108067, 2025.10.30 국승 조세채무자인 아버지가 자녀인 피고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조세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조특	판례	대구지법2025구합20023, 2025.10.30 국승 제1차 본점은 이전본사에 해당하고,구 조특법 제63조의2에 의한 본사 이전 세액감면 적용시 원고가 주장하는 이전본사 연평균 인원수 산정방법은 부당함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분류중	판례	서울중앙지법2023가합87295, 2025.10.30 국패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이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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