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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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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17건)
사전답변(151건)
질의회신(316건)
과세자문(6건)
심사청구(80건)
심판청구(1,074건)
판례(828건)
헌재(13건)

전체 : 2,41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3095, 2025.10.31 기각 대리인의 책임도 본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됨	가산세의 부과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778, 2025.10.31 국승 유사재산의 매매 등이 증여보다 선행하는 경우의 단순한 시세상승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이 사건 유사재산 등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평가의 원칙 등
법인	판례	수원고법2025누670, 2025.10.31 국승 원고가 원고의 실사주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손금의 범위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92890, 2025.10.31 국승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대표자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로서 부당하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의제배당소득 발생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음	실질과세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4211, 2025.10.31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 소유주가 빈집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일정기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주택 수선·정비 지원금은 주택 소유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의
양도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73547, 2025.10.31 국승 이 사건 금원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에 대한 대가임	-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290, 2025.10.31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대원이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공동명의 1주택만 남는 경우 주택 소유자인 부부가 거주 요건 및 거주자 요건 충족 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811, 2025.10.31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되어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5358, 2025.10.31 리모델링을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멸실 목적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불가	정의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4857, 2025.10.31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한 재산(지역·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재산은 제외)에 대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수탁자 명의 신탁의 등기를 마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해당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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