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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217, 2025.11.0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서류의 송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166, 2025.11.01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609, 2025.11.01 임대주택 2채 중 임대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은 1채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소득령§155 20항 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판례 | 서울고법2024누66718, 2025.10.31 국승 원고들이 기존에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대체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 주거 이전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대체주택 취득 후 이 사건 주택 양도시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25누10090, 2025.10.3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의 임원이 보유하던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되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판례 | 서울고법2024누60635, 2025.10.31 국패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원고 명의 대출금들의 실질적 채무자는 BB로 보이며, 그 대출금 및 대출채무는 BB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를 명의신탁자 BB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 판례 | 인천지법2025구합50764, 2025.10.31 국승 상증세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 무상사용 기간 5년은 그 무상사용 개시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규정의 내용, 형식,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7조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
| 판례 | 인천지법2025구합50703, 2025.10.31 국승 양도일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
| 판례 | 서울고법2025누3189, 2025.10.31 국승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1562, 2025.10.31 기각 쟁점건물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그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그 당시의 쟁점건물의 각 층은 모두 상가로 용도변경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주택이 아닌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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