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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179, 2025.11.04 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 및 계좌거래 내역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서류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법원의 확정판결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부3121, 2025.11.04 기각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2019사업연도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납부고지는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체납번인의 체납세액 중 나머지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납부고지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는 행사하는 데 어떤 장애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 객관적...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155, 2025.11.04 기각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법 소정의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606, 2025.11.04 기각 이 건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은 청구법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형식상으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611, 2025.11.04 기각 ① 주차장 운영자가 건물 소유자 및 입주자와 무관한 점, 위 건물 입점 업체들도 건물과 주차장이 무관하다고 안내하는 점에서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합산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249, 2025.11.04 취소 쟁점부동산은 0000.00.0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그 실질은 0000.00.00. ‘협의이혼 합의서’에 따른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전2711, 2025.11.04 기각 공사원가명세서에 기재된 공종별공사항목과 관련하여 공사진행 사항이 나타나는 현장사진 등의 제시가 없어 실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공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2572, 2025.11.04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평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3-424, 2025.11.0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질의회신 |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2963, 2025.11.04 ◈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신축 공동주택이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제2항)과 토지의 시가표준액(같은 조제1항)의 합계액을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조심2022소6514, 2023.9.4.). ◈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해당 결정례와 동일한 쟁점의 불복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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