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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인천지법2025구단50226, 2025.11.04 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신고서는 그 양식도 예정신고 절차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고, 원고들의 의사 또한 예정신고의 의사였으며, 원고들이 양도소득시기를 잘못 해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신고서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 봄이 타당함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832, 2025.11.04 본 건의 화재의 경우 개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법기관이 판단하였던 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유권해석의 "그 밖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와는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취득의 시기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962, 2025.11.04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목적, 그 실제 사용 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쟁점 규정, 관련 판례·해석 등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 부동산을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85, 2025.11.04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주식 보유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법인의 설립이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 실질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158, 2025.11.04 건물 자체의 효용 및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전기· 냉난방설비 등은 건물 부속설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해당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전기· 냉각· 소방설비 등이 데이터센터의 운영에 직접적· 필수적인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계장치...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88, 2025.11.04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전환 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222, 2025.11.04 기각 처분청은 우리원의 재조사결정(조심 2025서137)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ㅇㅇㅇ등은 체납법인에 근무한 이력이 국세청 전산망상 확인되지 않아 내용을 신방하기 어려운 점 드엥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실질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44, 2025.11.0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출원가 구성항목 중 상품 및 원재료의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3366, 2025.11.04 기각 쟁점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081, 2025.11.04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 공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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