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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666, 2025.11.05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 법인세.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매입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광2934, 2025.11.05 취소 쟁점①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ㅇㅇㅇ으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내역에서 확인되고, 청구인 역시 ㅇㅇㅇ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주법인의 사용인 및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과세관청에 신고된 급여 내역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령상 청구인과 주주법인, 유광선과 경제적 연관관계... | 세법 등과의 관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1379, 2025.11.05 취소 피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099, 2025.11.05 기각 신탁등기원부에는 자산별 위탁자(조합원)의 성명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을 구분하여 등기·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기준일 |
| 국징 | 판례 | 대구지법2025나302480, 2025.11.05 국승 체납자가 가족들에게 한 수표 지급행위는 증여 및 통모에 의한 변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5-111, 2025.11.05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서 무보수로 근무한 것은 상증세법상 용역의 무상제공에 해당하고 통지관서가 대표이사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은 용역의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5-113, 2025.11.05 비상장주식 평가시 전환사채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은 부적법함(불채택)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093, 2025.11.05 후순위 상속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의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653, 2025.11.04 기각 조사청이 청구인들에게 보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및 결과통지서에 쟁점세무조사가 쟁점명의신탁 및 쟁점우회증여에 대한 것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납부고지서 부실기재로 불복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근거과세 |
| 국징 | 판례 | 순천지원2025가단3146, 2025.11.04 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증여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공동생활을 영위한 피고는 소외 체납자의 무자력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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