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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370, 2026.01.23 기각 쟁점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자 주식 양도인 중 1명인 ㅇㅇㅇ은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잇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 주식의 양수자라고 주장하는 ㅇㅇㅇ은 양도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124, 2026.01.23 취소 제3차 재산분할협의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ㅇㅇㅇ에게 현금 ㅇㅇㅇ원을 포함한 금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실제 그와 같은 대가가 지급된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분할협의서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재산분할이 아니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930, 2026.01.23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영업권의 최종적인 시가에 따라 기존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급을 완료한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됨 | 자산의 취득가액 |
| 판례 | 대법원2022다214040, 2026.01.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 ||
| 판례 | 대법원2023다285162, 2026.01.22 소극 원고들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가족으로서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적용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
| 판례 | 서울고법2024누65586, 2026.01.22 일부국패 원고는 사업 용역을 사실상 위탁받아 수행한 점 등으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된 보조금은 용역의 대가로 봄이 상당함 | ||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467, 2026.01.22 재조사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ㅇㅇㅇ이 운영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억원을 지급받았는데, 동 금액은 체납법인의 주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4일 후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 계좌로 다시 2억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는데, 경찰은 최상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797, 2026.01.22 임대차계약 형태(임대창고)로 창고를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와 다르게 운영된다면 이는 보관 및 창고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구3381, 2026.01.22 취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원 임면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사업방침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경찰은 ㅇㅇㅇ을 제외한 청구인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회사의 직원이고, 회사 법인 계좌 모두 ㅇㅇㅇ이 관리를 해온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ㅇㅇㅇ ...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732, 2026.01.22 취소 청구인세대와 자녀세대는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세대와 자녀세대를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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