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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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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17건)
사전답변(151건)
질의회신(316건)
과세자문(6건)
심사청구(80건)
심판청구(1,074건)
판례(828건)
헌재(13건)

전체 : 2,41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중2066, 2025.11.05 기각 쟁점콜옵션은 쟁점전환사채와 분리된 파생금융상품자산으로, 특수관계자를 쟁점전환사채의 매수인으로 지정한 행위는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1161, 2025.11.05 위험물저장소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인3017, 2025.11.05 기각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무관함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3530, 2025.11.05 기각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의 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시세변화 및 현실화율 인상분이 포함된 것으로 22년 공동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국조	심판청구	조심2024서223, 2025.11.05 기각 ① 쟁점법인은 거주지국(홍콩)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17~18사업연도의 처분청이 이익잉여금이 산정되었고, CFC과세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 17~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CFC 과세규정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발생하면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하는 간주규정이라 할 것이므...	가산세 적용의 특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전1717, 2025.11.05 취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분은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매입분만을 부인하였고, 5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법인에 해명안내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도 보관하지 아니한 채로 청구법인에 대한 별도의 확인 및 조사 없이 쟁점거래처 조사내용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입금증 등 소명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 처분...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3482, 2025.11.0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625, 2025.11.05 경정 처분청 의견과 같이 빌딩관리요소를 처분청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면, 처분청이 과세요건을 임의로 확장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방재[방화(防火)를 포함한다], 전기, 조명의 6가지 빌딩관리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3373, 2025.11.0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전424, 2025.11.05 기각 대표이사 등이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결여된 것으로 보임	익금의 범위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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