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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법원2025도12963, 2025.11.06 적극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존속에게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도 존속학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
| 판례 | 대법원2024다272835, 2025.11.06 적극 지역주택조합이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환불보장약정의 효력(무효) 및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 것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총유물 처분행위로서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흠결로 무효인 경우, 이를 적법하게 추인하려면 지역주택조합의 추인결의 외에 상대방 당사자의 추인도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 | ||
| 판례 | 대법원2024다229794, 2025.11.06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그에 대해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5-36, 2025.11.05 일부인용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본세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8, 2025.11.05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은 대표자 지분율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중2234, 2025.11.05 취소 청구법인은 사실상 지주회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461, 2025.11.05 기각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가액 3,050,800,000원의 토지 분양권을 현물출자받았고, ○○○에게 액면가액 3,050,800,000원의 주식을 지급하였으며, 2023.3.28. ○○○○○○○○에 쟁점토지의 6회차 잔금 567,3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을 위하여 3,618,1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전848, 2025.11.05 취소 공사계약견적서나 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 신용평가서 등에 청구인 AAA가 쟁점법인의 대표자 또는 경영실권자로 되어 있고, 쟁점법인 직원도 AAA를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인지하였으며,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AAA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 AAA가 청구인 BBB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임청구인 AAA는 신용이 좋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715, 2025.11.05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수집하여 수분양자들의 영위업종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수분양자들에게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입주하도록 할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712, 2025.11.05 취소 청구인과 AAA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계좌거래를 조작하는 등 쟁점지분 매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AAA는 서울세관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예상하여 강제징수 회피 목적으로 쟁점지분의 소유권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그 효력이 발...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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