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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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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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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0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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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3건)

전체 : 2,41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대법원2025두34506, 2025.11.06 국승 원고의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지방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5673, 2025.11.06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하며 주택소유주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종부령§3①(7)다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
소득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904, 2025.11.06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급 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용도변경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에무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적용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901, 2025.11.06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추5160, 2025.11.06 소극 1. 판단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해당 조례안에 대한 소의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 2.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되어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지방자치법상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지방의회를 상대로 조례 그 자체의 효력을 다...	-
상증	판례	대법원2025두32962, 2025.11.06 소극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후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고려할 수 있는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두38219, 2025.11.06 검색알고리즘 수정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법인	판례	대법원2022두53921, 2025.11.06 소극 적극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구체적인 감면 또는 공제의 적용 방법 및 공제의 한도 등을 정한 것인지 여부 및 위 각 목의 규정이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는 것 자체를...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2두51598, 2025.11.06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	-
조특	판례	대법원2021두36202, 2025.11.06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가에게 지급하는 조세감면사업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원천)세를 계산할 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성격을 ‘세액의 상한’을 규정한 취지라고 판단한 사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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