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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구2823, 2025.11.06 기각 일정 금액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될 뿐, 실제 사외유출금액 회수 사실 확인되지 않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광3681, 2025.11.06 각하 문서 보존기한이 상당기간 경과된 상황에서 납부고지서의 발송이나 도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송달을 무효라고 본다면 공공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을 명시한 법문이 형해화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세의 징수절차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시송달일로부터 청구기간이 경과 된 후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 | 공시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957, 2025.11.06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482, 2025.11.06 각하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이 송달장소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쟁점주소지 외에 다른 송달장소를 상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주소지로 쟁점납부고지서를 두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자 쟁점주소지에 두 차례 방문하여 쟁점납부고지서 교뷰를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쟁점납부고지서 송달을 시...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구3496, 2025.11.06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217, 2025.11.06 각하 심리일 현재 이 건 양도세 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77952, 2025.11.06 국승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뜻하는 것이나 ㅇㅇㅇ청장의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통지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84462, 2025.11.06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유ㅇㅇ 명의로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 및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65621, 2025.11.06 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들에 대한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실질과세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25다215273, 2025.11.06 일부국패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분양권 증여 및 B에 대한 4천만원의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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