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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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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074건)
판례(828건)
헌재(13건)

전체 : 2,41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14743, 2025.11.06 국승 원심은 부과처분 당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함이 없이 납부금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천징수소득세에 대한 징수처분의 효력,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4389, 2025.11.06 국승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이 사건 건물 부지와 한 울타리 내에 있는 토지로서 이 사건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토지로 봄이 타당하고,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이 사건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판단됨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4457, 2025.11.06 국승 (심리불속행 기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하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사례금에 해당함	-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85656, 2025.11.06 국승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의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 것이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4307, 2025.11.06 국승 (원심요지)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하던 기간중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어야 함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서4659, 2025.11.06 경정 ① 미납부세액의 300% 상당액을 해당 인지세의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다른 세목에 비해 가산세액이 지나치게 높아 과세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②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징수처분의 효과는 그 전원에게 미치는 것이고,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납부고지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민법」 ...	서류의 송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3085, 2025.11.06 경정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3억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함청구인, 쟁점금액 중 20백만원은 12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의 반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2012.8.31.~2012.9.1.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상속...	정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3271, 2025.11.06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지분율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911, 2025.11.0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1763, 2025.11.06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으로 계속 근무 후 최종 퇴직할 때 임원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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