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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0886, 2025.11.07 국승 초과인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4구단58855, 2025.11.07 국패 원고 등이 F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 등과 F가 원고 등이 지급한 금원을 산정하기 위해 특약에서 그 세부 내역을 정리하였다고 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F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판례 | 수원지법2024구합68638, 2025.11.06 국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괄호 규정의 ‘건축물 외의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인정되기는 하나,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은 아니어서 바닥면적을 따지기 어려운 ‘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것을 뜻한다고 봄이 옳다. | ||
| 판례 | 대전지법2025구합200666, 2025.11.06 국승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
| 법인 | 판례 | 광주지법2024구합839, 2025.11.06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23구합15612, 2025.11.06 국승 이 사건 장부가액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5나207267, 2025.11.0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위 규정은 재산세 과세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25다215250, 2025.11.06 국승 무자력 상태에서 체납자의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신탁자의 지배, 관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탁된 금액 중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가액배상의무가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4구합69297, 2025.11.06 국패 과세관청의 주장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이 사건 무자료 매출액 상당의 인형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판례 | 대법원2025두34610, 2025.11.06 국승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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