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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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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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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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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074건)
판례(828건)
헌재(13건)

전체 : 2,41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900, 2025.11.10 질의법인의 쟁점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과 구분되어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독립된 단독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3021, 2025.11.10 임의경매도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공적으로 환가 및 배당 절차를 진행한다는 면에서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바, 법원 등 국가, 자치단체에 의해 공적으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차량 소유자의 환매권, 운행권 등이 제한되어 비과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임의경매도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로 보아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부2785, 2025.11.10 기각 쟁점판결에서 총 공사대금 조정과 별개로 쟁점손해배상금 확정하였는바, 쟁점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익금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부5974, 2025.11.10 취소 청구법인은 기존촉매를 용량, 생산량 및 투자금액이 더 큰 쟁점촉매로 대체하면서 별도 자산으로 분류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대체투자에 해당하므로 그 교체비용은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4서5566, 2025.11.07 취소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서1577, 2025.11.07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쟁점행사이익에 대해 당초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이 비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여 쟁점행사이익이 조특법 제16조의3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당시 쟁점양도소득세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인3019, 2025.11.07 기각 쟁점이자대납액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무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중3021, 2025.11.07 기각 쟁점이자대납액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무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부3112, 2025.11.07 기각 쟁점이자대납액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무관	정의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서3268, 2025.11.07 기각 쟁점이자대납액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무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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