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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서울중앙지법2025가단92096, 2025.11.11 국승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
| 법인 | 판례 | 강릉지원2025나30167, 2025.11.11 국승 피고의 bbb에 대한 채권은 1996. 4.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위 기간의 만료일인 2006. 4. 이전에는 bbb가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bb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bbb가 피고에게 가끔이나마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소멸... | 소멸시효완성채권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504, 2025.11.11 취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의 2019～2023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한 재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인5835, 2025.11.11 기각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 간 자금을 순환시킨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볼 만한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바,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 사업장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608, 2025.11.11 재조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대해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원 이상 추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아 쟁점민원회신은 단순 민원회신이 아니라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5.3.10... | 불복대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742, 2025.11.11 기각 청구인들은 전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전소유자가 신규주택에 임차· · 거주함에 따라 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불가피하게 그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은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의 진단서상 진단명과 치료내용 등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로 적...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380, 2025.11.11 기각 ①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휴면법인 중 하나로 해산간주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해산간주법인이라는 사실에는 다툼 없는 점에서 사업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해산간주법인은 휴면법인에 해당②청구인이 제출한 발기인총회의사록 및 계좌이체내역, 확인서 등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서류라고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조특 | 판례 | 춘천지법2025구합30306, 2025.11.11 국승 법인의 설립과 운영이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내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조특법 제6조의 ‘창업’이라 보기 어려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4-471, 2025.11.11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익금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5-195, 2025.11.1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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