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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육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2838, 2025.11.12 구 교육세법 제5조 등에 따라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율 |
| 상증 | 판례 | 원주지원2025가단53383, 2025.11.12 국승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88, 2025.11.12 내국법인이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광고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에 계상한 금액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의 일반기부금에 해당 | 손금의 범위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858, 2025.11.12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이므로 합산배제 적용 대상 아님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판례 | 대구지법2024가합205587, 2025.11.11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들에게 대한 관계에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판례 | 수원지법2024가단619300, 2025.11.11 국패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압류 해제의 통지가 수원지방법원의 담당공무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이러한 사유로 위 담당 공무원은 현재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 등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 판례 | 의정부지법2024구합16778, 2025.11.11 국승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요건 중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 ||
| 국기 | 판례 | 성남지원2025가단12423, 2025.11.11 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양도 | 판례 | 수원지법2025구단10449, 2025.11.11 국승 이 사건 건물은 그 양도 당시 실제 용도에 비추어 볼 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소득세법 제89조가 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까지 2층 및 3층을 비롯한 건물 전체의 사용용도가 주거용으... | |
| 판례 | 해남지원2025가단200474, 2025.11.11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체납자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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