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9-01 ~ 2026-03-01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9-01 ~ 2026-03-01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지40, 2025.11.12 경정 ① 위 규정의 문언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착공 시점에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4인3665, 2025.11.12 재조사 신차운영팀은 설계팀과 밀접히 소통하며 시제품 제작까지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등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므로 관련 비용은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용역대가에 해당하나 고객사로부터 별도 보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실제 보전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694, 2025.11.12 기각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신규주택 미전입 등은 쟁점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 곧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예정인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146, 2025.11.12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용도가 농지였고, 이후에도 농지로서의 사용 제한이 없었음에도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5-150, 2025.11.12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얻는 경우의 거래상대방은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됨(불채택) | 금융재산상속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931, 2025.11.12 기각 청구인은 연도별로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등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 목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726, 2025.11.12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양수법인은 LH와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754, 2025.11.12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 공과금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4누16045, 2025.11.12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비밀유지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5-192, 2025.11.12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일을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함(불채택) |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