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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442, 2026.01.26 주택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건축인허가비용등을 지출하였으나 주택사업 철수로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지출한 건축인허가비용 등은 손비로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칙§26②⑵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판례 | 부산고법2025누2267, 2026.01.23 국승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사실 등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음 | ||
| 판례 | 서울고법2025누7699, 2026.01.23 국승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 ||
| 심판청구 | 조심2025광3484, 2026.01.23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원천이 근무지에서 현금으로 수령한 보수,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현금 등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2021년말 상증세법 개정으로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45)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적용이 제외되고(§4의2⑥),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포함(§45)되는바, 이는 증여자가 ... | ||
| 심판청구 | 조심2025전2566, 2026.01.23 기각 쟁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ㅇㅇㅇ은 0000.00.00.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청구법인은 그 이후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 | ||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10, 2026.01.23 기각 쟁점금액은 쟁점근로자들이 해외근무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체재비용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지출되었어야 할 가족 전체의 주거비 상당액에 해당하여 쟁점근로자들이 그 경제적 이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는 등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 | ||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670, 2026.01.23 취소 청구인은 그 가족상황 및 직업활동,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에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168, 2026.01.23 기각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은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양도인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 쟁점분할전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은 871백만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
| 심판청구 | 조심2025부2336, 2026.01.23 취소 쟁점처분은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 형사사건에 관한 법원의 다른 판단만을 근거로 하고 있고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는 변경이 없는데도 불복과정에서 취소된 종전처분을 번복하여 이를 되풀이하는 것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995, 2026.01.23 취소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보다는 원활한 사업수주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목적이 상당하였다고 보이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조세경감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세무조사 종결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을 전부 환원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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