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9-01 ~ 2026-03-01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9-01 ~ 2026-03-01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5두34152, 2025.11.13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의 자금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추징되고 피해법인에 환부된 것이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불복대상 |
| 판례 | 부천지원2025가단105742, 2025.11.1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25구단2620, 2025.11.12 국승 이 사건 양도에 대해 구 조특법 제97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50% 적용은 적법함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3누16765, 2025.11.12 국승 원고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영월지원2025가단10471, 2025.11.12 국승 피고들은 위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실행하지 않았는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설정등기 경료일 무렵인 2005. 5. 26.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도 아울러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 소멸시효완성채권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58, 2025.11.12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재고자산인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는 것임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3560, 2025.11.1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59, 2025.11.12 동일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조특법 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5-57, 2025.11.12 기각 쟁점지원금은 별도의 상조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적부2025-148, 2025.11.12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이 쟁점합병법인으로 양도된 것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월과세된 A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함이 타당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