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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719, 2025.11.13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함 | 공과금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791, 2025.11.13 기각 청구인은 쟁점양수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으나 무변론으로 변론종결된 건인 점, 쟁점판결이 있은 뒤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쟁점양수법인의 것으로 등기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광5395, 2025.11.13 재조사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심문과정에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실제 용역제공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다만, 원청업체에 용역을 제공한 자 등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의 매출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및 쟁점거래가 가공 또는 위장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중2078, 2025.11.13 재조사 쟁점비용은 발전소 건설에 있어 설계, 시공관리 및 성능검증에 직접 관여되는 비용으로 생산성 향상시설의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 존재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비율은 전체 공정상 시공비중이나 공사진행내역 등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비용 중 공제대상과 관련 없는 금액등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 비율을 재산정할 필요 있음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585, 2025.11.13 기각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경과일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국제징수권 소멸시효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5두34854, 2025.11.13 국승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5재두252, 2025.11.13 각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 불복대상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5두34531, 2025.11.13 (2심)원고가 최AA에게 2018 내지 2020 사업연도에 지급한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손금불산입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 손금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5두34723, 2025.11.13 국승 (원심 요지) 쟁점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면서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5두34730, 2025.11.13 국패 (원심 요지) 사주 퇴직금 과다지급,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 임원 상여금 과다지급에 대한 탈세제보를 모두 중요한 자료로 보고 포상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함 | 포상금의 지급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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