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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372, 2025.11.13 질의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건설업 추락방지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159, 2025.11.13 공작물은 구축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기계· 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016, 2025.11.13 기각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무관함 | 손금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구5276, 2025.11.13 취소 쟁점지분의 이전은 그 실질이 양도로서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쟁점지분 양도일 이전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는바, 연대납세의무가 없음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구3646, 2025.11.1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465, 2025.11.13 기각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 취득 당일 기존 임차인이 아닌 쟁점신규주택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하게 하였으므로 쟁점규정상의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매도인의 사정으로 인한 쟁점신규주택의 임대차계약체결 등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617, 2025.11.13 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 당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제세신고시 세금계산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재무제표에도 같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위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284, 2025.11.13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2022.9.28. 매수인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수인들이 쟁점①토지만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먼저 취득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조세감면 목적 이외 쟁점토지를 쟁점①ㆍ②토지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각 양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수인들에게 쟁점①· ...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5광3459, 2025.11.13 기각 쟁점회원권에 대한 감정평가 시 쟁점회원권과 관련한 대지권과 이용 일수 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사전에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밖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쟁점회원권 공매와 관련하여 매각결정을 불허하여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거나 공매의 취소 및 정지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794, 2025.11.13 기각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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