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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인천지법2024구합55475, 2025.11.13 국승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그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을 다시 ...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83087, 2025.11.13 국승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임차보증금 채권 원고 안**와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서울 **동 ***-* *****아파트 3**호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보증금 6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권에 해당한다. ② 원고 이**에 대한 사전증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어 2018년 ~ 2019년 원고 이** 명의... | 정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5구단53437, 2025.11.13 국승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대리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판례 | 전주지법2025구합1175, 2025.11.13 국승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명백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내세우는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 ||
| 판례 | 대법원2025두34578, 2025.11.13 국승 원고는 스스로 법정에서 타인의 부탁을 받고 위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25다216111, 2025.11.13 국승 (원심요지) -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이라면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075, 2025.11.13 B는 신탁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탁계약에 따른 적법한 해제를 한 점, 취득세 회피를 위해 해제를 가장한 경우도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 - B가 수탁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구2633, 2025.11.13 기각 청구인 AAA가 청구인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 BBB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취지 추가하였으나 90일 경과하였는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실질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71, 2025.11.13 경정 ①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②비용은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됨 / ③비용은 직접비의 과세 및 비과세 여부에 따라 간접비의 과세 및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도급공사비는 당초 도급금액 약정금액과 ④비용의 합계액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함 / ⑤비용은 쟁점건축물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082, 2025.11.13 재조사 AAA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자신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AAA 가족의 회사 근무하는 등, 청구인의 명의대여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다만, 분양대금 귀속이 불분명한바, 금융거래 확인 등 재조사 필요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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