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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256, 2025.11.14 기각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거래 외에는 다른 사업실적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거래만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4누56049, 2025.11.14 국승 상증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매매 등의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되, ‘평가기준일 전 2년내’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24구합52247, 2025.11.13 매입처가 불복 없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각 거래처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맥 주소, CPU 고유번호가 동일한 점, 매입·매출 거래품목이 상이한 점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 판례 | 부천지원2024가소243116, 2025.11.13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볼 수 없음 |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25구합74, 2025.11.13 매입처가 불복 없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각 거래처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맥 주소, CPU 고유번호가 동일한 점, 매입·매출 거래품목이 상이한 점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25누10092, 2025.11.13 국승 1. 원고가 채권채무조회서를 조작하고 ERP 시스템에 가공외상매입금을 입력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볼 수 있고, 원고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회계처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평균적...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24구합21319, 2025.11.13 각하 이 사건 소는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5두34662, 2025.11.13 국승 (원심 요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청의 행위들은 원고의 재산권 또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실질적인 조사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이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24구합25366, 2025.11.13 국승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음 | 손금의 범위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25누10131, 2025.11.13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세무대리인인 원고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음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기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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