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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판례 | 인천지법2025구합50231, 2025.11.14 양도 당시 농지(답)로 이용되었고 재촌자경하지 않았던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국토계획고시로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더라도 경작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
| 양도 | 판례 | 대구고법2025누10153, 2025.11.14 국승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원고는 해외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하고, 관련법령에서는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5누7123, 2025.11.14 국승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판단】이 토지거래허가지역 등 문제로 인해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24누10172, 2025.11.14 국승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79095, 2025.11.14 국승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명의 계좌에 예치되거나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금원은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20, 2025.11.14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기존 대표자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인 창업자의 지분율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661, 2025.11.14 취소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약 20여년간 사업을 한 자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세권설정을 하였고, 원거리에 주소지를 두면서 사업구상 및 무역 관련 업무를 위해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였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89, 2025.11.1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산 승계 없이 새로운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법인의 설립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2650, 2025.11.14 기각 쟁점법인 대표이사 및 대가를 받은 8명의 수령자들은 부동산컨설팅 관련 종사이력이 없고 구체적인 수행내용이 모호하여 실제 컨설팅을 받았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뿐 아니라 쟁점컨설팅비용은 법정중개수수료를 훨씬 초과한 금액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개비에 해당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전2754, 2025.11.14 취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22.8.25. 당초 수용재결을 취소함으로써 2021.3.29.자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당초 등기접수일(2021.5.13.)에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기간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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