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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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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17건)
사전답변(151건)
질의회신(316건)
과세자문(6건)
심사청구(80건)
심판청구(1,074건)
판례(828건)
헌재(13건)

전체 : 2,41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4900, 2025.11.18 단순 절임식품인 장아찌가 아닌 고춧가루, 물엿 등의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의 자가공급
양도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264, 2025.11.17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5중3131, 2025.11.17 경정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쟁점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제외대상으로 보아 위탁자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이 건 토지분 000원을 감액경정한 점,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는 보충성과 부종성을 갖는 납세의무로, 주된 납세자인 위탁자가 체납한 세액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납부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해서도 이 건 토...	정의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서3526, 2025.11.17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공과금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927, 2025.11.17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808, 2025.11.17 (질의1)甲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의 면적에 전체 주택의 연면적에서 甲의 소유 지분비율에 따른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2) 전체 토지면적의이 주택정착면적에 3배 이내 이므로, 甲 소유의 주택부수토지 면적 중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723, 2025.11.17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 적용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2999, 2025.11.17 취소 처분청은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함	서류의 송달
개소	질의회신	서면소비-3702, 2025.11.17 질의 물품 계산대는 진열장, 수납서랍 등으로 제작된 것으로 제품 구성 특성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은 조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과세대상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5누5130, 2025.11.14 국승 타사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모집수수료로 지출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피고들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제2금원), 설령 타사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모집수수료로 지출되었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요건인 통상성을 충족하지 아니함(제1금원 및 제2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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