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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700, 2026.01.26 취소 상증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산가치가 증가되어야 할 것이나 달리 청구인 의 재산이 증가된 것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대출 등을 받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부친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1년 후 쟁점주식을 부친이 지정한 AAA에게 모두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 | ||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191, 2026.01.26 취소 쟁점조문의 구조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은 쟁점조문 제4항 제2호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대주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411, 2026.01.26 경정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시 조사청 공무원의 견해나 지시사항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어 모친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확정된 점,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청구인이 쟁점법... | ||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721, 2026.01.26 기각 쟁점거래처는 매입거래 없이 매출거래만 있거나 매입거래가 전액 가공으로, 재화의 실제 공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사정 만으로는 이 건 거래가 실제 거래라거나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 ||
| 심판청구 | 조심2025서883, 2026.01.26 기각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전에 평가된 4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되었으므로 그 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1724, 2026.01.26 2025.1.1. 이후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 법인세법」 제57조의2(2022.12.31.,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881, 2026.01.26 기각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에 사업자등록 이력은 나타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외측과 내측 모두 임차인들이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전입신고한 이력이 수차례 나타나 있는 등 쟁점부동산은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보임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4209, 2026.01.26 기각 청구법인은 내국법인과 청구법인의 미국 등록 특허에 대하여 사용을 허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위 특허 사용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은 바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다목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질의회신 | 서면소득-2201, 2026.01.26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
| 질의회신 | 서면소득-4572, 2026.01.26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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