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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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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074건)
판례(828건)
헌재(13건)

전체 : 2,41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서3405, 2025.11.18 기각 청구법인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재무제표상 쟁점주택을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였으며, 주택 신축 이후 4년이 경과되었음에도 판매되지 않고 주택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공급시기의 특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3340, 2025.11.18 기각 쟁점거래처 실행위자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반면,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함	심판청구기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중3402, 2025.11.18 기각 쟁점사업장은 독립적 공간이 없는 비상주 공유사무실로, 청구법인 사업을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라 보기 어려움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2509, 2025.11.1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인1716, 2025.11.18 기각 대표이사 사무실, 출퇴근 내역 및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별도의 실사업자가 명의상 대표이사 명의로 청구법인 실질 운영한 사실이 확인됨	손금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인5239, 2025.11.18 경정 ① 쟁점유기정기금의 첫 회 수령일은 연의 처음이 아닌 세법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이며, 평가기준일은 「민법」 제1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므로 평가기준일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해의 전일로 1년을 계산하여야 하고, 재가치로 할인할 대상인 ‘각 연도’에 받은 정기 금액 또한 1년 동안 지급받을 금액의 합계액으로 적용하는...	기간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3147, 2025.11.18 재조사 청구인 제시 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일부는 부외경비에 해당 가능성이 있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부2368, 2025.11.18 기각 매매계약 체결일에 쟁점금액이 쟁점교회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인출한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설명하지 못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전2792, 2025.11.18 재조사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체납법인의 설립 시부터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다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	과점주주 등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서2425, 2025.11.18 기각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수취하였더라도 법령에 규정된 대손세액 계산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고, 보조금과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 등은 모두 하나의 매출채권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보조금 외의 일부 금액이 미회수 되었다 하여 부가가치세만을 따로 떼 내어 미회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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