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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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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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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17건)
사전답변(151건)
질의회신(316건)
과세자문(6건)
심사청구(80건)
심판청구(1,074건)
판례(828건)
헌재(13건)

전체 : 2,41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716, 2025.11.19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적용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임(①과②의 합계액) [①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 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 ②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4363, 2025.11.19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목적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029, 2025.11.19 식품제조업(김치류)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김치소(양념)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용역의 자가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4981, 2025.11.19 오이피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하여 오이피클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용역의 자가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227, 2025.11.19 자집합투자기구의 형태와 관련없이 본건 운용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모집합투자기구에게 발급하고, 모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과세 관할
분류중	판례	의정부지법2024구합10428, 2025.11.18 국승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또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분류중	판례	서울중앙지법2025가소220826, 2025.11.18 국패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명령결정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전산 착오 입력으로 채권자가 환급받아야 할 환급금이 채무자에게 잘못 지급된 바, 원채권자에게 위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5누10262, 2025.11.18 국승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서3404, 2025.11.18 재조사 청구법인은 양도주택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취득세 등 납부서, 등기비용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어 취득가액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실제 지출 여부·감가상각을 고려한 세무상 장부가액 등을 재조사할 필요 있음	자산의 취득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서3182, 2025.11.18 기각 계약서상 기재된 용역은 타 업체가 쟁점거래처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용역 관련 지출한 경비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을 제3자에게 재송금한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바, 이 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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