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9-01 ~ 2026-03-01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9-01 ~ 2026-03-01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604, 2025.11.19 기각 쟁점법인이 대출금으로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한 것은 자금운용을 위한 수익창출이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차익 실현시까지 기다렸다가 매각한 것은 투자활동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 가업상속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773, 2025.11.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함 | 통합고용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인843, 2025.11.1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는 객관적· 구체적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임 | 사업장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1, 2025.11.1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407, 2025.11.19 기각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기존의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은 거래가액의 일부 감액을 조정했을 뿐임 | 배당소득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346, 2025.11.19 경정 과세형평, 지연이자 성격 등 고려 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의무(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등 이러한 경우까지 청구인에게 세법상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납세협력의무의 강제에 해당함 | 가산세의 부과 |
| 처벌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778, 2025.11.19 경정 ㅇ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처는 관련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제외)은 잘못임 | 조세포탈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321, 2025.11.19 기각 특허권 등이 국내 미등록되었더라도, 국내 사용 시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318, 2025.11.1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들의 쟁점거래에 대응되는 매입 및 직원 인건비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달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부3, 2025.11.19 기각 청구법인은 대부업 등록 전 수취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주장하나, 대부업 등록 전에도 다수의 채무자와 자금대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실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자 수취일을 익금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