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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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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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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17건)
사전답변(151건)
질의회신(316건)
과세자문(6건)
심사청구(80건)
심판청구(1,074건)
판례(828건)
헌재(13건)

전체 : 2,41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674, 2025.11.19 취소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인바, 부과제척기간이 상당히 남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세무조사결과통지 다음날 종소세를 고지함으로써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양도	심사청구	심사양도2025-62, 2025.11.19 일부인용 쟁점수수료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1억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
조특	질의회신	서면소득-1028, 2025.11.19 폐업 이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즉시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	정의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1795, 2025.11.19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 「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소득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4688, 2025.11.19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4790, 2025.11.19 ‘정규직근로자’란 「 근로기준법」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가업상속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소득-676, 2025.11.1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와 동일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국조-657, 2025.11.19 (질의1) 비상장주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는 것임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3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인3668, 2025.11.19 취소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들의 확인서에는 현장업무 중 현장과 가까운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진 편집, 도면 작성, 자재 검색 및 주문 등의 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주택의 양도일로부터 약 2개월 이후인 21.2.25.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당시 공인중개사가 촬영한 쟁점오피스텔 내부 사진상 쟁점오피스텔은 사무실 형태...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전871, 2025.11.19 기각 당초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쟁점금액 귀속의 적법여부 등을 다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AAA의 귀속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이와 달리 인정할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외 유출된 익금산입액을 AA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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