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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5전3250, 2025.11.19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0000.00.00.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의무임대기간이 4년인 임대사업자로 신청·등록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300, 2025.11.19 기각 쟁점토지 상에 가설건출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한 후 허가 등은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불법건축물인 위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쟁점토지 상 가설건축물이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341, 2025.11.19 취소 쟁점법인 유상증자는 재무구조 개선·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실질 자본금 기준을 갖추고자 경영목적상 유상증자로, 당시 현금유동성이 있었던 청구법인이 참여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015, 2025.11.19 기각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무관함 | 손금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257, 2025.11.19 취소 ① 청구인들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 AAA는 딸 명의의 계좌에 보유 중인 자금과 모친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받아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AAA도 동생의 부탁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수탁한 것이고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관서의 조사 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지급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 | 실질과세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708, 2025.11.19 기각 쟁점토지가 이 건 건물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용도(월주차 전용 등)의 유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 건 건물을 이용하는 자가 쟁점토지 지상에 설치된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103, 2025.11.19 경정 ① 쟁점양도아파트의 교환거래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인 기간 중에 매매된 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은 쟁점양도아파트의 양도가액보다 43.9% 이상 높은 가액으로서 소득세법령 §167에 따른 부당행위계산규정 적용대상임② 교환거래 시가는 교환거래당사자들의 양도자산의 시가를 의미하므로, 23.7.14. 청구인 AAA가 ...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광3701, 2025.11.19 기각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564, 2025.11.19 기각 피상속인과 매수인 간 작성한 쟁점계약서에 날인된 피상속인의 인감 등이 도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계약이 법원으로부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202, 2025.11.19 재조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한 검토 등 재조사 필요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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