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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서울고법2025누6947, 2025.11.19 국승 해당부동산 대출사기 범행의 주범인 점, 범행으로 해당부동산의 경매 진행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일부 배당으로 양형상 이익 을 얻은 점 등 해당부동산 및 양도소득의 사실상 지배·관리·처분권자에 해당하므로 위 주행위자를 실소유자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함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5누7277, 2025.11.19 국승 (금지금)재고 현황, 자금출처 등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86154, 2025.11.19 국승 투자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 투자수익금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 성립하지 않았음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960, 2025.11.19 분할 전 법인이 전문휴양업을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법인이 분할 전 법인으로부터 나대지인 토지를 취득한 후 골프장 등 건설 공사 착공 및 준공하여 전문휴양업 운영을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골프장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 법인이 사업개시 당시 전문휴양업 요건에 충족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면, 「지방...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961, 2025.11.19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고, ②「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절차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여야 하나,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복지 성격을 가지는 사업(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법률구조 등 서비스)을 수행한다...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면제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959, 2025.11.19 ○ "이동통신 분야 전기통신업’은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기여도가 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으로 "지식산업"에 포함(지방세특례제도과-2634, 2020. 11. 5.)되므로 이동통신 분야 전기통신업용 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됨 ○ 산업용 건축물 중 법인의... |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719, 2025.11.19 경정 PM사에 대한 출장결과보고서 등만으로는 PM사의 인력 및 사무실을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PM사무실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637, 2025.11.19 기각 처분청은 종부세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종부세를 정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토지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679, 2025.11.19 기각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광2458, 2025.11.19 기각 쟁점부동산에 양도일까지 존속해오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양도 당일에 쟁점채권의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쟁점채권액은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제재산가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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