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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춘천지법2024나36088, 2025.11.19 국승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 ||
| 판례 | 대전지법2025가단208051, 2025.11.19 국승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권리는 소멸함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5구합50725, 2025.11.19 국승 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상표권 양수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성남지원2025가단12923, 2025.11.19 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소멸시효완성채권 |
| 국기 | 판례 | 춘천지법2025가단31125, 2025.11.19 국승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 세법 등과의 관계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24구합24219, 2025.11.19 국승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5누658, 2025.11.19 국승 이 사건 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또는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이 사건 법인의 실지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재조사를 한 다음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않음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925, 2025.11.19 국패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실사업자로 추정되는 자의 모친 계좌로 상당금액이 입금되었고, 이를 통해 실사업자의 개인 채무가 변제되었으며, 이에 대해 명의상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횡령 등으로 형사고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명의상 사업자에 입금된 금원의 규모 등을 살펴볼 때, 사업장에 대한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됨 | 실질과세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25누40, 2025.11.19 국승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기타소득 |
| 판례 | 서울고법2025누7442, 2025.11.1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임야 양도로 인한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등기명의자인 아들이 아닌 아버지에게 귀속되었는바, 실질과세 원칙상 아버지에 대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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