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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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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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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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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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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074건)
판례(828건)
헌재(13건)

전체 : 2,41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구836, 2025.11.20 취소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증서를 발견하는 등 청구인을 포함한 미국에서 거주하는 상속인들은 이를 알기 어려웠으며, 보험금을 수령하고 3개월 이내에 대구서현교회에 이를 기부하였는바, 청구인은 공익사업 출연을 통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부를 변칙적으로 세습시키려고 의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3803, 2025.11.20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세법 등과의 관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1466, 2025.11.20 재조사 쟁점판결은 해당 소송이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통정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남두현이 보수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남두현 자신이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점 등에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다만, 쟁점사업장의 자금이나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의 확인을 통해 경...	불복대상
지방	판례	대법원2025두33911, 2025.11.20 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주택’의 의미, 2.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조세법규의 해석 방법	주택의 취득
지특	판례	대법원2025두34522, 2025.11.2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관련하여 제조업 해당 여부는 등록 업종이나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과 작업 형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함(처분청 패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3-538, 2025.11.2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장부의 비치.기장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858, 2025.11.20 사업자로부터 재화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적립금 사용금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748, 2025.11.20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재료인 익힌 곱창을 다른 부재료(양념장, 육수, 야채 등)와 함께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로 진공포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의 자가공급
국기	판례	대법원2025두34740, 2025.11.20 국승 가공매입 행위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징	판례	대법원2025다216431, 2025.11.20 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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