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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5두33652, 2025.11.20 일부국패 [주위적 청구] 이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원고가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예비적 청구]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 보충성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3-174, 2025.11.20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불복대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900, 2025.11.20 경정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매입액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의 오류를 인식하고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등 청구법인의 조세포탈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하여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334, 2025.11.20 취소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841, 2025.11.20 기각 청구인 배우자는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하는 과정에서 매매거래 형식을 빌러 실제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 명의개서한 것으로 관련 배당금의 귀속, 세무조사 내용, 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실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광3519, 2025.11.20 기각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을 통보 받은 후 관련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재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으므로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과 ㅇㅇㅇ은 체납법인의 주식소유지분 분산, 체납액 처리, 자금 이체 등에 대해 서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 실질과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319, 2025.11.20 취소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피인수법인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자 하였고 청구법인의 피인수법인 주식매매계약은 선행조건으로 주식교환계약의 적법 체결 및 유효 존속을 요구하고 있는 등 두 계약이 불가분 관계이자 피인수법인 주식 전부를 거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주식매매·교환계약은 사실상 하나의거래를 이룬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공제 적용함이 타당함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559, 2025.11.20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 공과금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654, 2025.11.20 기각 청구인과 그 아들은 배우자가 소유한 국내 주택에 전입하여 국내 주소가 있는 등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있다고 봄이 타당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893, 2025.11.20 취소 공동주택가격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21.1.1.) 시점 대비하여 22.1.1. 약 23% 상승하였다가 23.1.1. 약 17% 하락하였고, 국민은행 월별 시세동향은 매매계약시점 대비 약 12% 상승하였으며,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시세동향은 매매계약시점 대비 22% 이상 상승함쟁점아파트 인근에 소재하는 문래 현대2차아파트(전용 59㎡)의 경우, 2021년... | 평가의 원칙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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