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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소득-2940, 2026.01.28 귀 질의의 경우, 지역가입자인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3호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
| 판례 | 여주지원2025가단12354, 2026.01.27 국승 무변론판결(청구취지: 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설정된지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피담보채권 역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 ||
| 판례 | 성남지원2024가합207219, 2026.01.27 국승 집합건물을 경락받았다고 하여 토지에 마쳐져 있던 압류등기가 당연말소된다고 볼 수 없고, 유효한 압류등기에 따라 집합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압류권자는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5중526, 2026.01.27 경정 청구법인은 통상적 세무조사로 포착하기 어려운 차명계좌를 장기간 반복으로 이용하여 매각자금을 관리하고 관련 소득을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함 | ||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265, 2026.01.27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특정할인의 적용대상 및 기준이 모호하고 전체 거래처 중 상당수는 아무런 할인도 받지 않으나 특수관계법인 만이 특정할인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 | ||
| 심판청구 | 조심2025인4164, 2026.01.27 기각 청구인이 제3자(또는 그 배우자)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되나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968, 2026.01.27 재조사 청구법인의 가맹계약 개정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거쳐 광고비의 분담 한도를 정한 바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별도의 미수채권 있으리라 보기 어렵고 사전동의가 없었더라도 사전동의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분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미수금채권 존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익금의 범위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54, 2026.01.27 「사립학교법」제35조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7조 개정으로 법 개정 전 국고에 귀속되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법 개정 후부터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게 된 경우 그 잔여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 ||
| 판례 | 안산지원2024가단83493, 2026.01.26 국승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함 | ||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638, 2026.01.26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됨②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재산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증여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정(입금된 금액의 출처 등)이 있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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